서울 강남구 대치동 골프연습장 20대 여성 강간 살인사건 2심에서 징역 15년 선고

사건의 발생

피고인 (52세)은 1999년 7월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어느 골프연습장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그당시 CCTV 등 단서가 전혀없는 상황에서 범인이 잡히지 않아 사건은 미제로 남았었다.

그렇데 17년이 지나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피해자 신체에서 범인의 DNA가 채취되었고 재수사가 시작된 것인데 이는 별도의 연쇄 강도살인 범행으로 교도소에 있던 피고인과 범인의 DNA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 검찰이 2020년 11월에 그를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한 것

 

사건의 중요 포인트

쟁점은 살인의 고의성 여부였다. 검찰이 20여년이나 지난 사건으로 그를 기소할 수 있었던 건 살인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됐기 때문으로 그가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했음을 입증하면 처벌할 수 있겠으나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치사 혐의가 적용되어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재판 과정

1심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간 등 살인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그외에 나머지 혐의는 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함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시신 손상 정도 등 정황을 종합해 판단한 끝에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무죄 판단을 뒤집었다.

피해자가 사건 당시 입은 부상으로 혼수상태에 있다가 숨진 것을 고려하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충분하다는 게 재판부 판단으로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은 점도 지적함

 

결국 무죄와 면소 판결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한다.